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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문체부 예산 9조원 돌파…청년 지원 늘리고, 3천만 관광객 준비 | 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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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문체부 소관 예산안이 9조634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이 7조8555억원이었는데 1조7790억원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 예산안이 9조원을 넘어선 거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의 예산안 증가율을 보면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을 약 2배 넘어섰다. 문체부는 "문체부 예산안이 20%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K-컬처 육성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예산안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다섯 가지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를 통한 문화강국 토대 강화 △청년의 문화향유와 문화 분야 일 경험 확대 △K-컬처 쾌속 질주 가속화 △지역관광 대전환을 통한 외래관광객 3천만명 시대 준비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등이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4.6% 증가한 3조8545억원을 편성했다. 콘텐츠 부문은 9.5% 증가한 1조7719억원, 관광 부문에는 18.8% 증가한 1조7581억원, 체육 부문 7.9% 증가한 1조8333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대폭 확대…K-컬처 연구개발에 1774억원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15억원에서 311억원까지 늘어나는데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건강검진 비용도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한다. 예술활동증명을 담당할 행정 인력을 늘려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공제사업 운영인력과 전담 전화상담실을 확충할 계획도 세웠다. 금융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크게 늘어난다. 생활자금은 기존 140억원 규모에서 200억원까지, 전세자금은 140억원에서 400억원까지 확대된다. 기초예술에 대한 창작 지원도 확대된다. 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모두 신진과 중견을 구분해 창작을 지원한다. 문예지 발간과 집필 공간 운영, 시각예술 비평 활동 등 창작 기반 사업도 함께 지원한다. 해외 예술인의 국내 체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방한 국제 협력도 확대된다. 공연 분야 지원도 늘어난다. 공연장과 전문 프로듀서, 공연단체가 협력체를 구성해 연극(44억원), 창작뮤지컬(39억원) 대표작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신진·유망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에 지방비를 연계하는 '지역예술활성화' 사업(215억원)을 새롭게 추진한다.공연·전시 유통지원, 지역축제 연계 전시·공연 등 지원, 국립 박물관 지역 순회전,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우수 전시 지역 순회전 등의 예산도 모두 늘었다. 여러 우수한 창작물에 대해 국민과 만나는 접점을 넓히기 위한 계획이다. K-문학의 해외 진출도 강화한다.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예산이 249억원에서 344억원으로 늘어났다. K-컬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1515억원에서 1774억원으로 확대했다. 'K-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에 25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K-팝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에 16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청년 문화 향유뿐 아니라 '일경험' 확대 예산도 늘어 청년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힐 예산과 문화 분야 일경험 확대를 위한 예산도 늘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문화패스'로 확대된다. 19~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공연·전시에서 영화·도서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체육활동까지 지원한다.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7925억원까지 대폭 늘었다. 취약계층의 문화향후 기회도 보장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을 늘리고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주민 39만명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이 문화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성장하도록 일 경험 투자를 늘린다. 예비예술인 창·제작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의 민간·공립 예술단체 연수단원 활동 기회도 확충한다. 예술산업 기획·경영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인턴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게임 분야 현장형 청년 인턴십은 4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난다. 관광·체육 분야에서도 인력 양성과 채용 지원 등이 이뤄진다. 해외 경험과 문화시설 일자리 문턱도 낮춘다. 청년이 해외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운영하는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파견 인원을 700명에서 2000명까지 확대한다. 해외 세종학당에는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을 신규 파견한다. 
외래관광객 3천만 시대, 지역에 935억원 투자 외래관광객 3천만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에 내년부터 국비 659억원,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새롭게 투자한다. 지방국제공항이 있는 관문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연계 도시를 연결하는 전략이다. 연내 5개 관광권을 설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숙박산업 진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숙박시설이 부족한 지방에 대형 호텔 건립 특화 시설자금 융자를 포함한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이 확대된다. '숙박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숙박 진흥 정책의 기초로 활용한다. 양질의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일반·생활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품질 평가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해외에 한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방한 관광 홍보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1% 늘어난 419억원이 편성됐다. 국민들의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됐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떠나는 여행에 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228억원)'은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혜택 인원도 늘린다. '노동자 휴가지원(220억원)' 역시 지원 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2500억 들여 노후 생활체육 시설 개선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규모가 2배 이상 대폭 확대됐는데 무려 2558억원 규모다. 안전에 직결되는 긴급 보수는 국고보조율을 높여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해소했다. 야외 체육시설의 경우 지붕 설치를 지원해 폭염·폭우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관람 편의를,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 경기 외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분야가 새로 포함됐다.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도 계속 준비할 계획이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예산은 55억원에서 424억원으로 늘었다. 다양한 운동을 접할 기회를 마련하고 장애인 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체육시설과 지도자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스포츠강사 등을 파견해 영유아 대상 '유아친화형 스포츠교실'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대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국외 훈련을 확대하고 AI 기반 경기력 분석시스템과 선수 부상 관리를 위한 CT 장비를 도입한다. 진천선수촌 시설 확충·개선할 계획도 있다.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예산은 총 363억원이 편성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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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평화신문 2026-09-04 오전 11:33:16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