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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 개방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돼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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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희(세바스티아노) 의원은 30일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이나 시설 훼손 우려,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소극적으로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공공 체육공간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학교시설 개방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학교장 면책 근거 마련 △장애인 우선 이용 보장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 강화 △학교시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내용을 발의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학교장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했고, 국가와 지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처리 대책과 행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로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학교시설 이용과 예약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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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평화신문 2026-03-30 오후 3:52:33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