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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 허용 법안 반대” |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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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양심 무시하는 막장법안, 만삭 낙태 태아 살인 거부권리 인정하라!”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는 연초부터 매일 ‘낙태 반대’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다. 박 의원은 2025년 12월 30일 낙태약 도입을 비롯해 일정 조건에서는 부모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앞서 같은 법안에서 낙태 허용 주수를 삭제해 궁극적으로 만삭까지 낙태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1년 낙태죄 처벌조항이 효력을 잃기 전까지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낙태할 수 있었다. 이에 생명운동단체들이 잇따른 ‘반생명적’ 법안을 발의하는 데 항의하며, 강추위 속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의 의원실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집회에는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박은호 신부를 비롯해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최진일(마리아) 교수와 학생들, 개신교 생명단체 등 관계자가 두루 참여하고 있다.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대표 김길수 목사는 매주 금요일마다 전북 전주에서 올라와 집회를 담당하고 있다. 김 목사는 “만삭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들이 나왔을 때에도 매우 황당했는데, 이제는 미성년자에게까지 부모 동의 없이 낙태를 허용하려는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엄연한 인간 생명인 태아를 죽이는 행위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입법자들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설명했다. 집회는 생명경시 법안들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김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또한 대놓고 ‘낙태 합법화’를 명시하는 등 나라를 이끄는 이들의 인식이 반생명적이라 가슴이 아프다”면서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낙태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 닿는대로 외칠 것”이라고 전했다. 생명을 향한 집회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박 의원 측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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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평화신문 2026-02-04 오전 9:12:05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