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낙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자,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과 여성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골자로 한 여성가족부의 제안을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98번째 과제로 확정했다.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낙태’ 대신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죄책감을 줄이고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하려는 의도임을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명확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낙태의 위험성과 반(反)생명성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면서 사실상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맞물려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교회의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가정과 생명 위원회(위원장 문창우 비오 주교) 총무 진효준(요셉) 신부에 따르면, 가정과 생명 위원회·생명윤리위원회·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등은 모자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국내 의사회·약사회 등과 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마티아) 주교와 각 위원장 주교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 각 당 대표들을 직접 만나 교회의 입장을 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가정과 생명 위원회는 본당 사제들이 강론을 통해 생명 윤리 관련 내용을 신자들에게 전하도록 각 교구에 요청했다. 또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가정·생명 담당 사제를 중심으로 모자보건법 개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의원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교구는 모든 성당에 모자보건법 개정 반대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문창우 주교는 “국정과제에 명시된 ‘임신중지’라는 용어는 낙태를 마치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고 간단한 진료로 여기게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의료계가 연대를 굳건히 해 낙태의 손쉬운 허용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신교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0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9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태아의 생명을 짓밟는 무책임한 낙태 합법화와 약물 도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태아 생명권을 단순히 ‘여성 자기 결정권’ 문제로 축소·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역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제26차 정례브리핑에서 임신중지 약물에 관해 언급하며, “해당 의약품은 과다 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불완전 유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약물 낙태에 관해 “태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이며, 생명 존중이라는 기본 가치에 어긋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