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는 특정 정권의 돌발적 결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통치관과 제도적 허점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회장 강무성 티모테오, 지도 최광희 마태오 신부)는 6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5회 가톨릭포럼을 열고 ‘다시 쓰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파시즘화, 언론의 책임, 교회의 사회적 사명 등 다양한 시각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짚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법은 민주주의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가?’ 제목의 발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은 국민주권에 대한 부정이자 명백한 공격”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권력욕과 시대착오적인 대통령관이 빚어낸 퇴행”이라며 “낡은 사고와 관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직자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적 존재''로 보며 공적 복무의 정신으로 마인드를 전환해 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를 완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후기 파시즘 사회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 제목의 발제에서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국 사회가 ‘후기 파시즘’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의 침묵 속에서 확인된 것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파시스트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파시즘의 형태로 이는 한국 교육의 현실과도 일치한다”며 “교육 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잠재적 파시스트만 길러내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치닫게 된 데에는 언론의 보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김창숙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언론은 정치인 간 싸움을 중계하거나 자극적인 발언만을 보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갈등이 격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과 정당 정치를 다루는 정치 보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 과정과 방식을 바꾸는 주체로서의 언론이 대통령, 정당, 정치인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을 취재의 중심에 둔다면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박동호(안드레아) 신부도 토론에서 “교회의 사회적 사명은 카리타스 실현"이라며 “교회는 민주주의를 존중하지만 무비판적으로 옹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와 정쟁을 구별하지 못하는 현실도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회옥 명지대학교 교수는 계엄의 구조적 원인을 “제도정치가 조율하지 못한 정치의 실패”로 분석했다. 정 교수는 “안정적 다당제가 되도록 선거제도와 정당·국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든 계엄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 등록 요건을 완화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후(프란치스코) KBS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은 이날 포럼에는 주교회의 홍보국장 임민균(그레고리오) 신부,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최광희(마태오) 신부, 부국장 진슬기(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안재홍(베다)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