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가져온 혼란과 분열에는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공수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200쪽 질문 준비했는데, 묵비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전 10시 33분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전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는 김용현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적힌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지 7분 만에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진행된 곳도 영상녹화실이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녹화를 거부해 영상 녹화를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됩니다. 

윤 대통령의 조사 기한은 모레(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입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사 기한이 되기 전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됩니다. 이후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사과와 반성 없이 "법이 무너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가져온 사회 혼란과 분열에도 어떠한 사과와 반성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미리 촬영한 영상을 변호인단과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무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등에 대해서 전면 부정했습니다. 체포되지만 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관저를 나서기 직전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공수처 조사가 이뤄지는 중에 윤 대통령의 추가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자필로 작성한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37쪽, 9000자 분량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도 맹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