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강제 탈시설된 무연고 중증 발달장애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가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의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으로 잊힌 ‘익명의 장애인들’에 대해 한국교회가 “탈시설 정책을 당장 멈추라”는 호소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이하 복지위)와 한국카리타스협회(이사장 조규만 주교, 이하 협회)가 11월 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마련한,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였다.

복지위와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 8월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천명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와 어긋나게, 지역사회에 지원 체계가 미비한 현실에서 중증장애인들의 퇴소 후 인권 침해 노출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중증 발달장애인, 최중증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의사소통도 어려워 진정한 자립이 극히 어렵다.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시설 거주 장애인으로서의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을 행사하기 어렵고, 시설에 살기 원해도 강제 퇴소를 당해 감시 밖에 놓이면서 학대를 당할 수 있다.

복지위와 협회는 2022년 1월부터 실제 시범사업이 진행된 이래 자립장애인 사망자가 속출했다는 사실에서 정책 폐기를 호소하고 있다. 퇴소 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3개월 만에 욕창에 의한 패혈증으로 죽거나, 15일 이상 변을 못 봐 장폐색으로 장을 잘라냈는데도 끝내 목숨을 잃은 장애인 당사자도 있다. 또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조사 내용에 따르면 거주시설을 나온 장애인 700명 중 최소 24명이 제대로 된 돌봄 밖에 놓여 사망했다. 조사 참여자 중 136명이 타인에 의해 퇴소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위와 협회는 정부가 이러한 현실에도 “정책 평가, 재발 방지, 피해 배상보다 사업 연장, ‘정기적 인권 전수 조사’를 명목으로 교회 품 안의 장애인 및 종사자들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입장문에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시설 정책을 당장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민간이 함께 전국적 전수조사를 해 그 결과를 공개할 것 ▲결과를 통해 드러난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근본적 보호 방안과 보상 등 종합 대책을 세울 것 ▲정책에 연루된 부정부패 및 비리 개인·단체들을 인권과 장애인 복지 사업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것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후견인 제도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게 하는 신뢰성 있는 노력 ▲일상생활 및 의료적 돌봄의 전문기관과 그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안정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