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가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대해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반인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톨릭교회 단체들은 국회와 서울시가 탈시설 입법과 조례안을 폐지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시범 사업이 실패했음에도 그에 대한 평가와 전국 전수 조사를 거부하고, 명칭만 바꾸어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가 서울시 전수 조사 결과를 숨기며 전국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확대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탈시설을 하게 되었고,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까지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강제 탈시설된 무연고 중증 발달장애인들"이라며 "이들은 '익명의 장애인'이  돼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가톨릭교회 단체들은 국가적인 탈시설 정책을 당장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민간이 함께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방안과 보상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