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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여성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 생명이 더 귀하다 | 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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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온라인 불법 거래가 올해 7월 말 기준 전년대비 44%p나 늘었다고 한다. 현행법상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낙태약을 유통하거나 복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국내 각 통신망에선 ‘셀프 낙태약’으로 불리는 먹는 낙태약이 버젓이 불법 거래되고 있을뿐더러 그리 비싸지 않은 돈으로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다. 먹는 낙태약의 통신망 거래가 급속히 늘고 있는 이유는 현행 법규상 불법 행위가 적발돼도 구매자의 처벌 규정이 없고,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 은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여성들이 이 약을 안전한 낙태 방법으로 여겨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해열제 먹듯이 거리낌 없이 복용한다는 것이다. 임신, 출산, 낙태, 자녀 양육 문제는 개인 당사자를 떠나 사회 전체의 문제다. 낙태 찬성론자들이 ‘내 몸에 관한 선택권은 자신이 갖고 있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인간 생명에 대해선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낙태, 양육 등 인간 생명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기본 문제로 봐야 한다. 가톨릭교회는 초기부터 늘 인간 생명은 불가침의 권리로 여기며 모든 인위적 낙태를 도덕적으로 흉악한 악으로 단정하고 있다. 시민 사회와 정치권, 사법부 역시 인간 생명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사회의 기본 요소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 기본권을 지켜야만 생명 문화를 확산시켜갈 수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더 귀한 것이 태아의 생명이다. 태어난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태아 역시 똑같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태아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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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평화신문 2024-11-06 오전 11:12:08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