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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공정 재판으로 정평" | 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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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형식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 왔다"며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또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지명자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첫 번째 헌법재판관 후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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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평화신문 2023-11-17 오전 1:18:00 일 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