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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의 뉴스공감] 박원석 "법률수석실 신설? 여사 방탄 기구 아닌가"	2024-04-19
○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의원 (주요 발언) - "비대위 전환, 당내 이견 없어" - "이낙연 행보, 시간 두고 지켜봐야 할 듯" - "김종민 정무특임장관? 정말 뜬금없어" - "尹, 당장 야당 대표와 통화하거나 만나야" - "정치공작? 尹, 그렇게까지 유능하지 않아" - "관저 정치 얘기 들리는 것 자체가 정상 아냐" - "법률수석실 신설? 여사 방탄 기구 아닌가" - "채상병 특검, 22대 국회로 넘어갈 듯" -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할 듯" - "尹, 솔직해져야…너무 불통" - "여권과 보수 진영에서조차 고립…본인이 자초한 것" -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 시작…결자해지 해야" - "기존과 다른 선택 해야…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임기 말" - "이 정도 패배라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모두 물러나야" - "조국혁신당에 김종민 개별 입당? 전혀 사실무근" 이번 총선에서 한 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새로운미래, 결국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어렵게 비대위를 꾸린 새로운미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박원석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당과 대통령실 상황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미래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결정이 됐는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어떤 논의가 오갔던 겁니까? ▶통상 총선이 끝나고 총선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대위 체제가 들어섭니다. 총선 이후 오늘이 8일째인데요. 사실은 총선 끝난 직후에 비대위 체제 전환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당 지도부들이나 혹은 비대위를 맡을 만한 분들도 각 지역에서 다 선거를 치르고 하느라고 조금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논의가 좀 늦어졌고요. 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비대위 체제에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좀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이후에 당의 진로를 찾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오늘 이석현 비대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이석현 전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끌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뭔가 새로운 방식이나 모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새로운미래가 창당하고 66일 만에 총선을 치렀는데요. 좀 급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창당을 하고 나서 이른바 3지대 통합과 또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제 탈당하는 의원들의 새로운미래로의 이동 또 이런 쪽에 시선이 쏠리고 이슈가 집중되다 보니까 새로운미래라는 정당을 왜 만들었고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께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가? 이런 점을 잘 설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당의 정체성과 지향점 그런데 이런 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안 된 채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냥 누구누구의 신당 이렇게만 인식이 된다든가 혹은 그조차도 잘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정당에 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았어요. 그런데 이런 점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원내 한 석인 소수 정당이 됐습니다, 원내 다섯 석 정당에서. 한층 더 생존의 조건이 엄혹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생존과 또 이후 당의 성장을 위한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당인가. 이런 당의 가치와 정체성, 비전 이거를 시급하게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워낙에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정권심판 바람이 불다 보니까 비전, 정책, 가치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어쨌든 선명한 정권 심판의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모아주셨는데 이후에도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지 각 당들이 다 경쟁적으로 그런 비전들을 내놔야 되는데 새로운미래도 그런 면에서 당의 가치, 비전, 정체성을 또렷하게 확립하고 그걸 중심으로 국민들한테 정치를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도 궁금해지는데 뭐 본인이 직접 뭐 언급하신 게 있습니까? ▶뭐 아직은 뚜렷한 말씀을 하신 게 없고요. 저희 해단식 때 어쨌든 국민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바를 충실하게 찾아가겠다.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숙고를 하실 거로 보고요. 어쨌든 이번에 어려운 결정을 하고 출마를 했는데 예상보다 결과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또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인데요. 또 정치라는 게 약간 새옹지마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낙연 대표가 어떤 진로를 찾을지 또 어떤 전망을 말씀을 하실지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새로운미래가 새로운미래를 모색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김종민 의원의 정무특임장관 발탁설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정말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건 정말 금시초문이고 들은 바도 없고 전혀 그럴 생각도 없는데 본인도 뭐 오늘 SNS에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낭설과 억측들이 본인을 둘러싸고 오가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이 특임장관 문제는 뭐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비서실장설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조성된 어려움을 야권 인사들을, 그것도 친문이죠. 인사들을 기용함으로써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발상이나 그런 고민을 잠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화되거나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안이라고 보고요.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전 실장은 조금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연이 있다고 그래요. 소통도 있었고. 그런데 김종민 의원은 그조차도 전혀 없거든요. 일면식이 없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냥 법사위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만났던 것 빼고는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도 좀 알고 싶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저희로서는 참 약간 황당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을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대통령실의 인사위원장인 이관섭 비서실장이나 뭐 지금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공보 라인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는데 또 다른 관계자는 검토한 게 맞다고 확인을 해줘서 지금 인사 난맥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선 의혹까지 터져 나왔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3의 라인 뭐 비선 라인 또 김건희 여사 이름까지 오가고 있는데요.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총선을 이 정도로 패배했으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뭔가 빠르게 국면을 전환하고 수습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가닥을 좀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실 패배가 지난 총선에 비해서 의석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당으로서 치른 선거로는 기록적인 패배거든요. 역대 총선에서 여당이 이 정도로 져본 적이 없습니다. 향후 국정운영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치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존의 국정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야당과 폭넓게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또 당장이라도 야당 대표를 통화하거나 만나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지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변화의 모습은 없고 인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막 설들만 나오는데 그중에는 야당의 인사를 기용하겠다. 물론 야당 인사를 기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전제돼야 될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는 의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야당 대표하고 최소한 소통을 하고 야당 대표가 뭐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뭐 할 수 있다. 공감대가 있어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나오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게 야당을 파괴하려는 거 아니냐. ▷교란 작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공작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또 유능하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총선 이후에 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 전혀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혼란상이 인사 관련된 여러 지금 무질서한 하마평에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구설이 많은데 이렇게 인사까지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실력 행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문제를 잘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요즘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저 정치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저에 머무시면 안 되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집무실로 출근도 안 하고 주로 관저에 계신다. 대통령직에 의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총선 결과가 좋지 않고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좀 심정적으로 타격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정운영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운영이 지켜져야 될 것들은 지켜져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뭐 집무실에 잘 나오지 않고 관저해서 주로 계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했었던 이 민정수석을 부활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은 계속 지적을 해왔던 바입니다. 특히나 제2부속실과 더불어서 제2부속실은 영부인 보좌하는 기구고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사정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 경찰까지 관장하는 그런데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차별화를 해두겠다. 그런데 그걸 둘러싸고 현 정부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굳이 민정수석실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검찰을 컨트롤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민정수석실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김건희 여사 특히 둘러싼 논란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 저는 민정수석실이 아닌 무슨 법률수석실이다. ▷이름을 바꿔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름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정 기능을 뺀 이 법률수석실을 만들고자 한다. 뭐 구체적인 하마평도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결국 김건희 여사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방탄 기구를 신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실 기능을 부활하려면 제대로 과거의 민정수석실들이 했던 기능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 뭐 검찰, 경찰 사정을 대통령실이 다 지휘하고 이런 걸 뺀 그런 어떤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려면 해야지 또 이 전례가 없었던 그런 기구를 부활해서 방탄 논란 부르거나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둘러싼 논란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덕수 총리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했거든요. 사의를 밝힌 총리가 대통령 대신 공개 사과를 한 건가.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총선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처럼 기존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총선 끝나고도 대통령이 뭐 성찰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뒤에 나온 얘기로는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들한테 국민들 뜻을 못 따라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차라리 공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분명한 사고와 성찰의 입장을 밝히고 비공개 회의에 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차분히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변화해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납득이 되는데 그래서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는 얘기를 좀 믿기가 일단 어렵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여전히 나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이 내 뜻을 몰라주는 거 아니냐는 식의 인식을 혹은 여당이 그걸 잘 따라주지 못한 거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후에 국정운영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겠냐. 윤 대통령의 스타일에 변화가 있겠냐. 조금 암울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5월 첫째 주에 본회의를 열어서 그러니까 21대 국회 안에 지금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에서도 지금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이거 처리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일단 여야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법률들, 패스트트랙에 올라왔던 법률들에 대해서 뭐 일언지하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총선 이후에는 조금 입장은 달라진 것 같아요. 당 차원의 당론을 아직 최종 확정 안 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런 의견도 표하고 있고 그러나 저는 결과적으로는 22대 국회로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한 20여 명 가까이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 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갖고 있고 특히 22대 당선인들이 찬성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의 의석구조에서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는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시간을. ▷21대든 22대든 통과가 됐을 경우. ▶21대에서 통과됐을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를 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22대 국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192석이거든요, 야당의 의석이.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냥 통과시키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리고 특검에 이른바 독소 조항, 여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내용상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합의하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이나 총선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총선 결과에 대한 지난번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현실 인식이나 지금 인선의 난맥상이나 어디서부터 이 물꼬를 터야 될지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을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뭐 결자해지라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생각의 변화, 대통령의 스타일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신문들도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참모를 누구를 써도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대통령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근본적 변화는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이 좀 솔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도 국민이나 언론과의 직접 소통은 없었습니다. 그냥 국무회의에서 준비된 발언을 말씀하는 걸로 끝냈는데 이게 소통의 자세가 아닌 거죠. 사실은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질문들을 받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이다. 이걸 가감 없이 얘기해야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든 지지하는 국민이든 어쨌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불통이에요.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 본인 생각만 고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독선적인 그런 국정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통치 스타일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고립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는 여권 내에서조차 고립이 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조차 고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본인이 자초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 문제든, 채 상병 사건이든 여러 가지 현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큰 사건들이나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이게 좀 상식적인 입장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상식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눈높이로 돌아가서 좀 솔직한 모습으로 대통령이 국정에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 중에 다음 대선이 3년 남은 게 맞냐. 이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글쎄요. 뭐 이번 총선 치르는 과정에 탄핵 얘기도 나왔었고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슬로건도 등장을 했었고 또 총선 끝나고 나서는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본인이 주도해서 본인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 정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 그런 생각까지 적극적으로 하실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고 여기서 자칫 기존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22대 국회가 열리고 이제 국민의힘 수도권 당선자들도 지난번에 비해선 많이 당선이 됐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남하고는 전혀 다른 선거를 치르고 지금 국회에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또 그중에 이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젊고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는 정당 내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정당이 된다는 걸 견디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분들이 의사표현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진짜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뭐 레임덕을 넘어서 거의 데드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든,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든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전제 위에 좀 야당의 얘기를 듣고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국정에 반영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한 임기 말을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조기전당대회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초선 당선자 간담회에 참석한 고동진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회사 같았으면 벌써 TF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아마 실무형 관리형 비대위를 이제 거쳐 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아직 비대위원장이 결정은 안 됐는데 대체적 관측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무리 한시적인 비대위라고 하더라도 비대위를 그대로 만든다면 국민들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인다. 때문에 한시적인 비대위라고 할지라도 비대위원장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글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패배라면 원내 지도부까지 다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선인들이 있기 때문에 당선인 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 새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뭐 비대위 체제든 전당대회 준비든 해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지금 윤재옥 지금 현 원내대표도 이분이 선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선대위원장 맡아서 총괄도 했고 그런데 그분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아무리 뭐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진짜 국민들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걸로 보여요.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이 뭔가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사실의 영역이 아니고 인식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점을 조금 국민의힘은 이번 패배에서 교훈으로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종민 의원의 행보가 좀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교섭단체 협력 등에 대해서 가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김 의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5월 한 달은 선거를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시기일 것 같고요. 그 평가에 근거해서 이후의 진로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이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 제안도 없는데 언론이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교섭단체죠. 그거는 전술적으로 선택 가능한 하나의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의 김종민 의원이 개별적으로 입당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전혀 사실무근이고 본인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고요. 어쨌든 새로운미래의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가 들어서고 냉정한 평가가 우선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의 거취도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24-04-19 오전 6:31:00 일 발행 ]

[김혜영의 뉴스공감] 박원석 "법률수석실 신설? 여사 방탄 기구 아닌가"

2024-04-19

○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의원

(주요 발언)
- "비대위 전환, 당내 이견 없어"
- "이낙연 행보, 시간 두고 지켜봐야 할 듯"
- "김종민 정무특임장관? 정말 뜬금없어"
- "尹, 당장 야당 대표와 통화하거나 만나야"
- "정치공작? 尹, 그렇게까지 유능하지 않아"
- "관저 정치 얘기 들리는 것 자체가 정상 아냐"
- "법률수석실 신설? 여사 방탄 기구 아닌가"
- "채상병 특검, 22대 국회로 넘어갈 듯"
-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할 듯"
- "尹, 솔직해져야…너무 불통"
- "여권과 보수 진영에서조차 고립…본인이 자초한 것"
-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 시작…결자해지 해야"
- "기존과 다른 선택 해야…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임기 말"
- "이 정도 패배라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모두 물러나야"
- "조국혁신당에 김종민 개별 입당? 전혀 사실무근"

이번 총선에서 한 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새로운미래, 결국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어렵게 비대위를 꾸린 새로운미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박원석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당과 대통령실 상황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미래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결정이 됐는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어떤 논의가 오갔던 겁니까?

▶통상 총선이 끝나고 총선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대위 체제가 들어섭니다. 총선 이후 오늘이 8일째인데요. 사실은 총선 끝난 직후에 비대위 체제 전환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당 지도부들이나 혹은 비대위를 맡을 만한 분들도 각 지역에서 다 선거를 치르고 하느라고 조금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논의가 좀 늦어졌고요. 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비대위 체제에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좀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이후에 당의 진로를 찾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오늘 이석현 비대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이석현 전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끌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뭔가 새로운 방식이나 모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새로운미래가 창당하고 66일 만에 총선을 치렀는데요. 좀 급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창당을 하고 나서 이른바 3지대 통합과 또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제 탈당하는 의원들의 새로운미래로의 이동 또 이런 쪽에 시선이 쏠리고 이슈가 집중되다 보니까 새로운미래라는 정당을 왜 만들었고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께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가? 이런 점을 잘 설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당의 정체성과 지향점 그런데 이런 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안 된 채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냥 누구누구의 신당 이렇게만 인식이 된다든가 혹은 그조차도 잘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정당에 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았어요. 그런데 이런 점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원내 한 석인 소수 정당이 됐습니다, 원내 다섯 석 정당에서. 한층 더 생존의 조건이 엄혹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생존과 또 이후 당의 성장을 위한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당인가. 이런 당의 가치와 정체성, 비전 이거를 시급하게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워낙에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정권심판 바람이 불다 보니까 비전, 정책, 가치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어쨌든 선명한 정권 심판의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모아주셨는데 이후에도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지 각 당들이 다 경쟁적으로 그런 비전들을 내놔야 되는데 새로운미래도 그런 면에서 당의 가치, 비전, 정체성을 또렷하게 확립하고 그걸 중심으로 국민들한테 정치를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도 궁금해지는데 뭐 본인이 직접 뭐 언급하신 게 있습니까?

▶뭐 아직은 뚜렷한 말씀을 하신 게 없고요. 저희 해단식 때 어쨌든 국민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바를 충실하게 찾아가겠다.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숙고를 하실 거로 보고요. 어쨌든 이번에 어려운 결정을 하고 출마를 했는데 예상보다 결과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또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인데요. 또 정치라는 게 약간 새옹지마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낙연 대표가 어떤 진로를 찾을지 또 어떤 전망을 말씀을 하실지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새로운미래가 새로운미래를 모색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김종민 의원의 정무특임장관 발탁설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정말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건 정말 금시초문이고 들은 바도 없고 전혀 그럴 생각도 없는데 본인도 뭐 오늘 SNS에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낭설과 억측들이 본인을 둘러싸고 오가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이 특임장관 문제는 뭐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비서실장설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조성된 어려움을 야권 인사들을, 그것도 친문이죠. 인사들을 기용함으로써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발상이나 그런 고민을 잠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화되거나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안이라고 보고요.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전 실장은 조금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연이 있다고 그래요. 소통도 있었고. 그런데 김종민 의원은 그조차도 전혀 없거든요. 일면식이 없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냥 법사위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만났던 것 빼고는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도 좀 알고 싶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저희로서는 참 약간 황당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을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대통령실의 인사위원장인 이관섭 비서실장이나 뭐 지금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공보 라인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는데 또 다른 관계자는 검토한 게 맞다고 확인을 해줘서 지금 인사 난맥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선 의혹까지 터져 나왔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3의 라인 뭐 비선 라인 또 김건희 여사 이름까지 오가고 있는데요.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총선을 이 정도로 패배했으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뭔가 빠르게 국면을 전환하고 수습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가닥을 좀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실 패배가 지난 총선에 비해서 의석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당으로서 치른 선거로는 기록적인 패배거든요. 역대 총선에서 여당이 이 정도로 져본 적이 없습니다. 향후 국정운영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치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존의 국정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야당과 폭넓게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또 당장이라도 야당 대표를 통화하거나 만나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지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변화의 모습은 없고 인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막 설들만 나오는데 그중에는 야당의 인사를 기용하겠다. 물론 야당 인사를 기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전제돼야 될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는 의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야당 대표하고 최소한 소통을 하고 야당 대표가 뭐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뭐 할 수 있다. 공감대가 있어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나오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게 야당을 파괴하려는 거 아니냐.

▷교란 작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공작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또 유능하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총선 이후에 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 전혀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혼란상이 인사 관련된 여러 지금 무질서한 하마평에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구설이 많은데 이렇게 인사까지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실력 행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문제를 잘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요즘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저 정치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저에 머무시면 안 되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집무실로 출근도 안 하고 주로 관저에 계신다. 대통령직에 의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총선 결과가 좋지 않고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좀 심정적으로 타격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정운영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운영이 지켜져야 될 것들은 지켜져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뭐 집무실에 잘 나오지 않고 관저해서 주로 계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했었던 이 민정수석을 부활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은 계속 지적을 해왔던 바입니다. 특히나 제2부속실과 더불어서 제2부속실은 영부인 보좌하는 기구고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사정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 경찰까지 관장하는 그런데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차별화를 해두겠다. 그런데 그걸 둘러싸고 현 정부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굳이 민정수석실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검찰을 컨트롤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민정수석실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김건희 여사 특히 둘러싼 논란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 저는 민정수석실이 아닌 무슨 법률수석실이다.

▷이름을 바꿔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름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정 기능을 뺀 이 법률수석실을 만들고자 한다. 뭐 구체적인 하마평도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결국 김건희 여사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방탄 기구를 신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실 기능을 부활하려면 제대로 과거의 민정수석실들이 했던 기능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 뭐 검찰, 경찰 사정을 대통령실이 다 지휘하고 이런 걸 뺀 그런 어떤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려면 해야지 또 이 전례가 없었던 그런 기구를 부활해서 방탄 논란 부르거나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둘러싼 논란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덕수 총리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했거든요. 사의를 밝힌 총리가 대통령 대신 공개 사과를 한 건가.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총선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처럼 기존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총선 끝나고도 대통령이 뭐 성찰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뒤에 나온 얘기로는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들한테 국민들 뜻을 못 따라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차라리 공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분명한 사고와 성찰의 입장을 밝히고 비공개 회의에 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차분히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변화해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납득이 되는데 그래서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는 얘기를 좀 믿기가 일단 어렵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여전히 나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이 내 뜻을 몰라주는 거 아니냐는 식의 인식을 혹은 여당이 그걸 잘 따라주지 못한 거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후에 국정운영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겠냐. 윤 대통령의 스타일에 변화가 있겠냐. 조금 암울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5월 첫째 주에 본회의를 열어서 그러니까 21대 국회 안에 지금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에서도 지금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이거 처리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일단 여야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법률들, 패스트트랙에 올라왔던 법률들에 대해서 뭐 일언지하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총선 이후에는 조금 입장은 달라진 것 같아요. 당 차원의 당론을 아직 최종 확정 안 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런 의견도 표하고 있고 그러나 저는 결과적으로는 22대 국회로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한 20여 명 가까이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 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갖고 있고 특히 22대 당선인들이 찬성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의 의석구조에서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는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시간을.

▷21대든 22대든 통과가 됐을 경우.

▶21대에서 통과됐을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를 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22대 국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192석이거든요, 야당의 의석이.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냥 통과시키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리고 특검에 이른바 독소 조항, 여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내용상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합의하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이나 총선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총선 결과에 대한 지난번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현실 인식이나 지금 인선의 난맥상이나 어디서부터 이 물꼬를 터야 될지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을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뭐 결자해지라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생각의 변화, 대통령의 스타일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신문들도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참모를 누구를 써도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대통령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근본적 변화는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이 좀 솔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도 국민이나 언론과의 직접 소통은 없었습니다. 그냥 국무회의에서 준비된 발언을 말씀하는 걸로 끝냈는데 이게 소통의 자세가 아닌 거죠. 사실은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질문들을 받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이다. 이걸 가감 없이 얘기해야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든 지지하는 국민이든 어쨌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불통이에요.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 본인 생각만 고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독선적인 그런 국정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통치 스타일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고립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는 여권 내에서조차 고립이 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조차 고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본인이 자초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 문제든, 채 상병 사건이든 여러 가지 현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큰 사건들이나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이게 좀 상식적인 입장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상식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눈높이로 돌아가서 좀 솔직한 모습으로 대통령이 국정에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 중에 다음 대선이 3년 남은 게 맞냐. 이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글쎄요. 뭐 이번 총선 치르는 과정에 탄핵 얘기도 나왔었고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슬로건도 등장을 했었고 또 총선 끝나고 나서는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본인이 주도해서 본인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 정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 그런 생각까지 적극적으로 하실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고 여기서 자칫 기존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22대 국회가 열리고 이제 국민의힘 수도권 당선자들도 지난번에 비해선 많이 당선이 됐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남하고는 전혀 다른 선거를 치르고 지금 국회에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또 그중에 이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젊고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는 정당 내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정당이 된다는 걸 견디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분들이 의사표현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진짜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뭐 레임덕을 넘어서 거의 데드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든,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든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전제 위에 좀 야당의 얘기를 듣고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국정에 반영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한 임기 말을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조기전당대회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초선 당선자 간담회에 참석한 고동진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회사 같았으면 벌써 TF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아마 실무형 관리형 비대위를 이제 거쳐 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아직 비대위원장이 결정은 안 됐는데 대체적 관측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무리 한시적인 비대위라고 하더라도 비대위를 그대로 만든다면 국민들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인다. 때문에 한시적인 비대위라고 할지라도 비대위원장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글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패배라면 원내 지도부까지 다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선인들이 있기 때문에 당선인 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 새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뭐 비대위 체제든 전당대회 준비든 해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지금 윤재옥 지금 현 원내대표도 이분이 선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선대위원장 맡아서 총괄도 했고 그런데 그분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아무리 뭐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진짜 국민들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걸로 보여요.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이 뭔가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사실의 영역이 아니고 인식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점을 조금 국민의힘은 이번 패배에서 교훈으로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종민 의원의 행보가 좀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교섭단체 협력 등에 대해서 가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김 의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5월 한 달은 선거를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시기일 것 같고요. 그 평가에 근거해서 이후의 진로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이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 제안도 없는데 언론이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교섭단체죠. 그거는 전술적으로 선택 가능한 하나의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의 김종민 의원이 개별적으로 입당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전혀 사실무근이고 본인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고요. 어쨌든 새로운미래의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가 들어서고 냉정한 평가가 우선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의 거취도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24-04-19 오전 6:31:00 일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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