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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의 뉴스공감] 김준일 "김건희 여사 또 잠행, 공과 사는 분리해야 하지 않나?"	2024-04-24
○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준일 시사평론가 (주요 발언) "정진석-홍철호, 검사와 영남 피했다" "정진석, 친구인 대통령 뜻 거스를 수 있을까?"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꼭 했으면" "영수회담 준비 삐걱, 정무감각 매끄럽지 못해" "이채양명주 논의? 적절한 선에서 조율될 듯" "尹,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못 받을 것" "영수회담서 의대 증원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김건희, 정상외교 잠행···공과 사 구분해야" "배우자 일정 비공개, 외교적으로 무례"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단행한 인사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을 했는데,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통이 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을 조금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하면 소통이 필요한데 거기에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이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고, 84년에 한국일보에 입사해서 한 15년 정도 정치부 기자와 특파원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좀 높이 산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이런 얘기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안 해본 역할이 없거든요. 국회부의장도 하고 당 원내대표도 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니까 사실상 당대표도 한 것이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알았다. 아는 게 많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홍철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굽네치킨 창업자로 잘 알려져 있고 19대와 20대, 2012년, 2016년 두 번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메시지가 저는 이거를 봤어요. 검사를 안 뽑았구나 일단. ▷그 부분은 신경을 쓴 것 같다는 것. ▶신경을 쓴 거죠. 그러니까 검찰 독재다, 검사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은 언론인, 한 명은 기업인. 그리고 두 사람이 충청도와 경기도.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그렇다고 본다면 영남 안 쓰고 검사 안 쓰고. 이런 걸 이제 메시지를 좀 보여주려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홍철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업인 출신이라면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철희 정무수석도 비례 초선이었는데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마지막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긍정적인 것을 쫙 제가 나열을 했고. 정진석 의원은 비토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저기서. 발언 논란이 많은데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적이 없다. 이 발언으로 페이스북에 쓴 발언으로 논란이 됐잖아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금 주장하는 거냐. 친일파냐. 이런 논란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당 내에도 적이 많고 당 외에도 밖에도 적이 많아요. 당 내 적은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저격을 했던 게 정진석 그리고 장제원 이 두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분이 또 거친 언사로 보수 정당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로 때려 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분의 육모방망이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된 거 같아요 지금. 이런 거친 언사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비대위원장 할 때 당심 100%로 만들었는데 그거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이거를 고쳐야 된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비대위원장 할 때 장성철 소장을 보면서 “쟤는 보수라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지?” 그래 가지고 언론사에다 공문 보내 가지고 공정한 패널을 보수 패널을 쓰라고 하면서 참칭보수란 말을 처음으로 이분이 만들어 가지고 장성철 소장이 블랙리스트에 반발하니까 고발하고. 사실 이분이 언론인 출신인데 정말로 그러면 대언론 관계가 좋을 것이냐. 물음표가 켜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1심에서 지난해 8월에 징역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나왔어요. 이거는 야당이 받을 수가 없는 카드죠. 그게 내용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쉽게 얘기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권양숙 여사랑 부부싸움 해 가지고 달려가서 지금 서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자 명예훼손은 실형 안 나옵니다. 웬만하면 안 나와요. 징역 2년 이하 그리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이게 나왔다고 한 것은 조금 죄질을 안 좋게 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싹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은 소통의 적임자라고 했습니다만, 과연 아닌 것에 아니라고 쓴 소리, No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알 수 없죠. 사람을 알 수 없는데, 다만 그동안에 이분이 해왔던 방식들, 정치를 해왔던 방식들이나 발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곱씹어 볼 필요는 있어요. 이분이 비대위원장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하니까 “범죄 피의자랑은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비대위원장 때 말씀하셨어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셨는데 범죄 피의자랑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권력에 좀, 잘 시류에 좀 잘 맞춘다. 아니면 트러블을 권력하고는 잘 안 일으킨다는 평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처음에는 이 대표가 어디 현장 가서 얘기하고 있으면 ‘자, 여러분 박수’ 이렇게 했던 게 영상으로도 남아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할 때 그때 오송이나 수해났거든요. 충청도에 갔을 때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 여러분 박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해가 났는데 사람이 막 죽고 그랬는데 거기서 박수가 나오냐.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 사실 그런 식의 심기는 굉장히 경호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통령의 고향 친구이고 술친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정계 입문하게 한 분인데,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거슬러서 이분이 할 수가 있겠느냐에 저는 사실은 물음표예요. 이분의 정치 이력을 봤을 때는. 물음표이지만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또 잘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 “뼈를 깎는 분골쇄신이 아니라 몸에 때를 벗는 세신에 불과하다” 약간 라임에 맞춘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맺힌 게 굉장히 많아요. 정진석 위원장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이준석 대표를 처음에 공격하기 시작한 게 장제원, 정진석 두 명이거든요.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로 이미지가 되고 대통령의 체리따봉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감정이 매우 안 좋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준석 대표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진행자께서 이걸 하면 아마 이만큼 풀어놓을 거예요. 이만큼 풀어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중에서 본인은 직접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에 이준석 대표는 많이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이 인사를 발표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개수 제한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받긴 받았어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게 기사가 되는구나. 저는 사실 이거를 느꼈어요. 조선일보 오늘 제목이 ‘도어스테핑 중단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사실 역대 대통령으로 보면 약간 생경한 제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자 질문을 받는 게 제목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좋은 변화죠. 이걸 나쁜 변화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기사화가 되고 이게 제목으로 뽑힐 정도로 이게 얼마나 그동안 사실은 비정상적인 언론과의 소통 이런 게 있었느냐를 지금 반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기자 질문, 언론 질문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5월 10일 날 취임 2주년, 3주년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하겠죠? ▶마지막 기자회견이 지금 취임 100일 때 한 것이거든요. 2022년 8월에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죠. 2년이 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9개월 정도 된 건데 이거는 저는 정상적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보통 다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테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 뛰었을 때 보수 언론으로부터 맹폭을 받았습니다. 아니 멀리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데 안전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안전수칙 지키면서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아마 2주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한다면 진짜 달라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주목을 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영수회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준비 회동이 열렸는데, 보통 이런 만남 자체가 그렇기도 합니다만 지금 신경전이 좀 느껴져요. ▶일단 원래 한오섭 정무수석이 하다가 갑자기 어제 홍철호 정무수석 내정을 하고 임명을 하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조금 반발을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정무적 감각이나 어떤 순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홍철호 정무수석을 어제 갑자기 임명을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일단은 저기 비서실장은 금요일날 연락이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김진표 국회의장이랑 해외에 있다가 원래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 늦게 오는 일정이고 금요일날 따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대충 보면 이거 한 며칠 전에는 받잖아요. 그러면 홍철호 수석이 바뀌는 것도 예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홍철호 수석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양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야당한테 먼저 해주면 야당이 이렇게 반발했을까요? ▷첫 회동 날짜를 잡아놓고 교체하는 과정이 생기면서 좀 매끄럽지 않게 됐던 거예요. ▶어제 월요일날 회동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거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갑자기 우리 협상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존중의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협상 파트너가 바뀌어야 되는 거면 미리 얘기를 했으면 야당이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여전히 용산의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거나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매끄럽지는 못하다. ▷오늘 40분 동안 첫 회동을 했는데 “민생 정책, 국정 현안 모두 논의한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채양명주’ 이 5가지도 의제에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 완벽하게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각자 하고 싶은 얘기하고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합의문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이를테면 야당 대표는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모두발언에서 공개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비공개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나는 이를테면 채 상병 특검 얘기했다. 김건희 특검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뒤로 나오는 방식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이채양명주’ 이거 5개를 갑자기 다 안건으로 올라가서 이거를 진지하게 논의한다? 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아요. ▷깊숙한 논의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 ▶정성호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히 대통령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추진하는 것과 또 이거를 대통령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다른. 박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조율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전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무조건 올리려고 할 거고요. 대통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 예측입니다만 각자 하고 싶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건전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서로 왜냐하면, 그게 서로가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메시지를 자기 지지층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협치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체를 통으로 받지는 않더라도 좀 부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원대상이나 액수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대통령께서 지난 16일에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기자들한테 배포한 것과 다르게 대통령이 추가로 말하면서 딱 들어간 단어가 있거든요. 마약, 경제적 포퓰리즘, 이런 단어들 4개가 더 들어갔어요. 딱 이거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배포용 자료에도 없는 것을 힘주어서 얘기할 정도로 이거에 신념이 확실하신 분인데 이거를 양보를 할까요? 저는 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인데 서로 하고 싶으면 얘기만 하고 끝나게 된다면 좀 헛헛할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긴 하죠. 저도 뭐가 됐든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꼭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이 아니더라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어떤 방안들 아니면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장을 열어준다든지 민주당도 그럴 의지가 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은 조금 접근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수회담을 생존 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실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루마니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공식 환영식부터 정상회담, 오찬 등의 일정이 이어지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통상 정상회담을 하면 배우자가 함께 등장을 하고. 루마니아 대통령도 배우자와 함께 방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심이 좀 많으시겠다.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선거 때문에 못 나왔다는 게 중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끝냈는데도 못 나오고 있어요. 언제 나오려고 하지? 어떻게 나오려고 하지? 지금은 야당이 김건희 특검, 지금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방심위가 항상 지적을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조금 위축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루마니아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다니고 안 다니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국내 봉사활동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외국에서 배우자가 왔는데 건강하고 사지 멀쩡한데 안 나타난다? 그럼 외국에서 뭐라고 볼까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지금 보니까 비공개로 배우자 일정을 아마 소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외교적 프로토콜상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요. 언론에 전혀 공개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루마니아 쪽에서는 이거를 만족스러워 할까요? 저는 이거는 외교적으로 좀 무례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과 사를 좀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적으로 개인의 문제가 있고 이를테면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런 것과 공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는 저는 좀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도 있었습니다. 저도 결과를 계속 지켜봤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불허됐어요. ▶네,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70%였나요? 형기를 채우면 대상은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비판적인 여론이 좀 의식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런데 좀 아이러니 해프닝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 MBC가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을 3.1절에 검토 중이라는 것을 기사를 썼는데 이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중징계 법정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 확인을 하지 않고 교도소 측, 구치소 측인가 거기만 확인을 하고 쓴 게 문제가 있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심사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특종입니다. 오보가 아니라. 굳이 3.1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게 실제 대상이 됐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MBC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를 때리고 중징계를 내린 것과 또 지금 여론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환기가 돼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이런 것들을 다 법무부에서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은 비난이 갈 게 예상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장모 최은순 씨가 나온다면. 그거를 다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끝으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또 입장을 밝혔는데 여전히 강경해요. 각 대학의 정원의 50~10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원점 재검토만 외치고 있으니 유감이다. 이 사안 일갈을 해주신다면요? ▶신뢰가 없습니다. 양측이 신뢰가 없는데. 이를테면 50~100%라고 하면 이거는 의대 그러니까 대학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명인데 이게 1000명이 될까요? 1000명도 많다고 의사들은 얘기하지만, 이를테면 50~100%면 어떤 데는 ‘우리는 100% 다 받을 거야. 우리는 90%만 받을 거야. 우리는 한 70%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18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협상용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게 내년 한 해잖아요. 내후년은 어떻게 되지? 이거를 또 의사들은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2000명에서 물러난 건 아니라는 입장을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원칙을 벗어나는 정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의사들이 받기는 현재 상황에선 쉽지가 않은 거고. 결과는 제가 의사 편을 꼭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신뢰의 위기다. 그러니까 이걸로 의사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안이한 인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안 앉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모레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도 별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됐든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야당이라도 좀 중재를 해야 되겠다. 야당에 대해서도 별로 크게 신뢰를 안 하는 것 같고 특히 김윤 의사 이분이 비례대표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적이긴 하지만, 최소한 이 부분은 누군가 중재를 하지 않으면 아예 실마리도 안 풀릴 것 같아요. 의사들 입장은 ‘그러면 나는 그냥 전문의 안 하고 그냥 일반과에서 나 개업할래’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전문의들은. 그래서 지금 큰 대형병원들은 파산 위기에 몰린 상황이고. 대학생들, 의대생들은 다 유급하면 한 해 3500명 정도 의사가 안 나올 상황이고. 교수들은 지금 목요일부터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사직서 수리될 상황이고 끝이 안 보인다. 지금 이 상황이. ▷영수회담이라도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지? ▶저는 그래서 영수회담에서 가장 기대를 하는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할 것 없이 정부도 이거는 야당이 어쨌든 와서 해결해주면 좋은 것이거든요. 중재를 해 주면. 그 부분을 그래서 좀 집중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오늘 마치기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다음 주부터 이제 봄 개편으로 김혜영의 뉴스공감이 새로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새로운 버전으로 또 한번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24-04-24 오전 6:05:00 일 발행 ]

[김혜영의 뉴스공감] 김준일 "김건희 여사 또 잠행, 공과 사는 분리해야 하지 않나?"

2024-04-24

○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준일 시사평론가

(주요 발언)
"정진석-홍철호, 검사와 영남 피했다"
"정진석, 친구인 대통령 뜻 거스를 수 있을까?"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꼭 했으면"
"영수회담 준비 삐걱, 정무감각 매끄럽지 못해"
"이채양명주 논의? 적절한 선에서 조율될 듯"
"尹,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못 받을 것"
"영수회담서 의대 증원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김건희, 정상외교 잠행···공과 사 구분해야"
"배우자 일정 비공개, 외교적으로 무례"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단행한 인사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을 했는데,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통이 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을 조금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하면 소통이 필요한데 거기에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이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고, 84년에 한국일보에 입사해서 한 15년 정도 정치부 기자와 특파원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좀 높이 산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이런 얘기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안 해본 역할이 없거든요. 국회부의장도 하고 당 원내대표도 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니까 사실상 당대표도 한 것이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알았다. 아는 게 많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홍철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굽네치킨 창업자로 잘 알려져 있고 19대와 20대, 2012년, 2016년 두 번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메시지가 저는 이거를 봤어요. 검사를 안 뽑았구나 일단.

▷그 부분은 신경을 쓴 것 같다는 것.

▶신경을 쓴 거죠. 그러니까 검찰 독재다, 검사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은 언론인, 한 명은 기업인. 그리고 두 사람이 충청도와 경기도.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그렇다고 본다면 영남 안 쓰고 검사 안 쓰고. 이런 걸 이제 메시지를 좀 보여주려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홍철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업인 출신이라면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철희 정무수석도 비례 초선이었는데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마지막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긍정적인 것을 쫙 제가 나열을 했고.

정진석 의원은 비토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저기서. 발언 논란이 많은데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적이 없다. 이 발언으로 페이스북에 쓴 발언으로 논란이 됐잖아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금 주장하는 거냐. 친일파냐. 이런 논란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당 내에도 적이 많고 당 외에도 밖에도 적이 많아요. 당 내 적은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저격을 했던 게 정진석 그리고 장제원 이 두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분이 또 거친 언사로 보수 정당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로 때려 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분의 육모방망이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된 거 같아요 지금. 이런 거친 언사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비대위원장 할 때 당심 100%로 만들었는데 그거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이거를 고쳐야 된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비대위원장 할 때 장성철 소장을 보면서 “쟤는 보수라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지?” 그래 가지고 언론사에다 공문 보내 가지고 공정한 패널을 보수 패널을 쓰라고 하면서 참칭보수란 말을 처음으로 이분이 만들어 가지고 장성철 소장이 블랙리스트에 반발하니까 고발하고. 사실 이분이 언론인 출신인데 정말로 그러면 대언론 관계가 좋을 것이냐. 물음표가 켜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1심에서 지난해 8월에 징역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나왔어요. 이거는 야당이 받을 수가 없는 카드죠. 그게 내용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쉽게 얘기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권양숙 여사랑 부부싸움 해 가지고 달려가서 지금 서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자 명예훼손은 실형 안 나옵니다. 웬만하면 안 나와요. 징역 2년 이하 그리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이게 나왔다고 한 것은 조금 죄질을 안 좋게 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싹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은 소통의 적임자라고 했습니다만, 과연 아닌 것에 아니라고 쓴 소리, No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알 수 없죠. 사람을 알 수 없는데, 다만 그동안에 이분이 해왔던 방식들, 정치를 해왔던 방식들이나 발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곱씹어 볼 필요는 있어요. 이분이 비대위원장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하니까 “범죄 피의자랑은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비대위원장 때 말씀하셨어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셨는데 범죄 피의자랑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권력에 좀, 잘 시류에 좀 잘 맞춘다. 아니면 트러블을 권력하고는 잘 안 일으킨다는 평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처음에는 이 대표가 어디 현장 가서 얘기하고 있으면 ‘자, 여러분 박수’ 이렇게 했던 게 영상으로도 남아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할 때 그때 오송이나 수해났거든요. 충청도에 갔을 때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 여러분 박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해가 났는데 사람이 막 죽고 그랬는데 거기서 박수가 나오냐.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 사실 그런 식의 심기는 굉장히 경호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통령의 고향 친구이고 술친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정계 입문하게 한 분인데,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거슬러서 이분이 할 수가 있겠느냐에 저는 사실은 물음표예요. 이분의 정치 이력을 봤을 때는. 물음표이지만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또 잘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 “뼈를 깎는 분골쇄신이 아니라 몸에 때를 벗는 세신에 불과하다” 약간 라임에 맞춘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맺힌 게 굉장히 많아요. 정진석 위원장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이준석 대표를 처음에 공격하기 시작한 게 장제원, 정진석 두 명이거든요.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로 이미지가 되고 대통령의 체리따봉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감정이 매우 안 좋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준석 대표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진행자께서 이걸 하면 아마 이만큼 풀어놓을 거예요. 이만큼 풀어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중에서 본인은 직접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에 이준석 대표는 많이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이 인사를 발표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개수 제한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받긴 받았어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게 기사가 되는구나. 저는 사실 이거를 느꼈어요. 조선일보 오늘 제목이 ‘도어스테핑 중단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사실 역대 대통령으로 보면 약간 생경한 제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자 질문을 받는 게 제목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좋은 변화죠. 이걸 나쁜 변화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기사화가 되고 이게 제목으로 뽑힐 정도로 이게 얼마나 그동안 사실은 비정상적인 언론과의 소통 이런 게 있었느냐를 지금 반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기자 질문, 언론 질문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5월 10일 날 취임 2주년, 3주년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하겠죠?

▶마지막 기자회견이 지금 취임 100일 때 한 것이거든요. 2022년 8월에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죠. 2년이 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9개월 정도 된 건데 이거는 저는 정상적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보통 다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테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 뛰었을 때 보수 언론으로부터 맹폭을 받았습니다. 아니 멀리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데 안전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안전수칙 지키면서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아마 2주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한다면 진짜 달라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주목을 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영수회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준비 회동이 열렸는데, 보통 이런 만남 자체가 그렇기도 합니다만 지금 신경전이 좀 느껴져요.

▶일단 원래 한오섭 정무수석이 하다가 갑자기 어제 홍철호 정무수석 내정을 하고 임명을 하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조금 반발을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정무적 감각이나 어떤 순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홍철호 정무수석을 어제 갑자기 임명을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일단은 저기 비서실장은 금요일날 연락이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김진표 국회의장이랑 해외에 있다가 원래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 늦게 오는 일정이고 금요일날 따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대충 보면 이거 한 며칠 전에는 받잖아요. 그러면 홍철호 수석이 바뀌는 것도 예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홍철호 수석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양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야당한테 먼저 해주면 야당이 이렇게 반발했을까요?

▷첫 회동 날짜를 잡아놓고 교체하는 과정이 생기면서 좀 매끄럽지 않게 됐던 거예요.

▶어제 월요일날 회동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거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갑자기 우리 협상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존중의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협상 파트너가 바뀌어야 되는 거면 미리 얘기를 했으면 야당이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여전히 용산의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거나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매끄럽지는 못하다.

▷오늘 40분 동안 첫 회동을 했는데 “민생 정책, 국정 현안 모두 논의한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채양명주’ 이 5가지도 의제에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 완벽하게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각자 하고 싶은 얘기하고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합의문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이를테면 야당 대표는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모두발언에서 공개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비공개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나는 이를테면 채 상병 특검 얘기했다. 김건희 특검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뒤로 나오는 방식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이채양명주’ 이거 5개를 갑자기 다 안건으로 올라가서 이거를 진지하게 논의한다? 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아요.

▷깊숙한 논의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

▶정성호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히 대통령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추진하는 것과 또 이거를 대통령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다른. 박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조율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전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무조건 올리려고 할 거고요. 대통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 예측입니다만 각자 하고 싶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건전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서로 왜냐하면, 그게 서로가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메시지를 자기 지지층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협치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체를 통으로 받지는 않더라도 좀 부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원대상이나 액수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대통령께서 지난 16일에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기자들한테 배포한 것과 다르게 대통령이 추가로 말하면서 딱 들어간 단어가 있거든요. 마약, 경제적 포퓰리즘, 이런 단어들 4개가 더 들어갔어요. 딱 이거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배포용 자료에도 없는 것을 힘주어서 얘기할 정도로 이거에 신념이 확실하신 분인데 이거를 양보를 할까요? 저는 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인데 서로 하고 싶으면 얘기만 하고 끝나게 된다면 좀 헛헛할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긴 하죠. 저도 뭐가 됐든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꼭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이 아니더라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어떤 방안들 아니면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장을 열어준다든지 민주당도 그럴 의지가 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은 조금 접근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수회담을 생존 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실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루마니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공식 환영식부터 정상회담, 오찬 등의 일정이 이어지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통상 정상회담을 하면 배우자가 함께 등장을 하고. 루마니아 대통령도 배우자와 함께 방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심이 좀 많으시겠다.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선거 때문에 못 나왔다는 게 중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끝냈는데도 못 나오고 있어요. 언제 나오려고 하지? 어떻게 나오려고 하지? 지금은 야당이 김건희 특검, 지금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방심위가 항상 지적을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조금 위축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루마니아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다니고 안 다니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국내 봉사활동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외국에서 배우자가 왔는데 건강하고 사지 멀쩡한데 안 나타난다? 그럼 외국에서 뭐라고 볼까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지금 보니까 비공개로 배우자 일정을 아마 소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외교적 프로토콜상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요. 언론에 전혀 공개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루마니아 쪽에서는 이거를 만족스러워 할까요? 저는 이거는 외교적으로 좀 무례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과 사를 좀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적으로 개인의 문제가 있고 이를테면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런 것과 공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는 저는 좀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도 있었습니다. 저도 결과를 계속 지켜봤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불허됐어요.

▶네,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70%였나요? 형기를 채우면 대상은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비판적인 여론이 좀 의식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런데 좀 아이러니 해프닝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 MBC가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을 3.1절에 검토 중이라는 것을 기사를 썼는데 이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중징계 법정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 확인을 하지 않고 교도소 측, 구치소 측인가 거기만 확인을 하고 쓴 게 문제가 있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심사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특종입니다. 오보가 아니라. 굳이 3.1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게 실제 대상이 됐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MBC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를 때리고 중징계를 내린 것과 또 지금 여론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환기가 돼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이런 것들을 다 법무부에서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은 비난이 갈 게 예상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장모 최은순 씨가 나온다면. 그거를 다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끝으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또 입장을 밝혔는데 여전히 강경해요. 각 대학의 정원의 50~10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원점 재검토만 외치고 있으니 유감이다. 이 사안 일갈을 해주신다면요?

▶신뢰가 없습니다. 양측이 신뢰가 없는데. 이를테면 50~100%라고 하면 이거는 의대 그러니까 대학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명인데 이게 1000명이 될까요? 1000명도 많다고 의사들은 얘기하지만, 이를테면 50~100%면 어떤 데는 ‘우리는 100% 다 받을 거야. 우리는 90%만 받을 거야. 우리는 한 70%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18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협상용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게 내년 한 해잖아요. 내후년은 어떻게 되지? 이거를 또 의사들은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2000명에서 물러난 건 아니라는 입장을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원칙을 벗어나는 정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의사들이 받기는 현재 상황에선 쉽지가 않은 거고. 결과는 제가 의사 편을 꼭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신뢰의 위기다. 그러니까 이걸로 의사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안이한 인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안 앉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모레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도 별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됐든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야당이라도 좀 중재를 해야 되겠다. 야당에 대해서도 별로 크게 신뢰를 안 하는 것 같고 특히 김윤 의사 이분이 비례대표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적이긴 하지만, 최소한 이 부분은 누군가 중재를 하지 않으면 아예 실마리도 안 풀릴 것 같아요. 의사들 입장은 ‘그러면 나는 그냥 전문의 안 하고 그냥 일반과에서 나 개업할래’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전문의들은. 그래서 지금 큰 대형병원들은 파산 위기에 몰린 상황이고. 대학생들, 의대생들은 다 유급하면 한 해 3500명 정도 의사가 안 나올 상황이고. 교수들은 지금 목요일부터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사직서 수리될 상황이고 끝이 안 보인다. 지금 이 상황이.

▷영수회담이라도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지?

▶저는 그래서 영수회담에서 가장 기대를 하는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할 것 없이 정부도 이거는 야당이 어쨌든 와서 해결해주면 좋은 것이거든요. 중재를 해 주면. 그 부분을 그래서 좀 집중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오늘 마치기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다음 주부터 이제 봄 개편으로 김혜영의 뉴스공감이 새로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새로운 버전으로 또 한번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24-04-24 오전 6:05:00 일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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