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신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5월 22일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에서 저출산 이슈 진단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의 저출생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영철 교수와 한국은행 성원 부연구위원이 정책 세미나의 발표를 맡았으며, 서울시립대 손혜림 교수, 서강대 안태현 교수, 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현 민간위원), 서울대 홍석철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현 민간위원)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영철 교수는 ‘미혼율의 상승과 비혼 가정의 제도화’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혼인의 감소와 연결 지으며 비혼 가정의 제도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성원 부연구위원은 ‘OECD 국가 비교를 통한 한국의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을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하고 다양한 원인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재준 원장은 주거비, 돌봄·육아·교육, 일-가정의 균형, 일자리 문제를 넘어선 출산 결정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혼 가정의 제도화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철 교수는 비혼 출생의 제도화에 대한 엄밀한 실증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 일자리 여건 개선과 사회적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허정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노동, 가족, 저출산 및 고령화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저출산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환 기자 lsh@catimes.kr